경력 검사 임관 당겨 인력난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지청 2, 3개를 합친 만큼의 인력이 몰렸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에 23명, 김건희 특검 23명, 채해병 특검 8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상설특검에는 2명, 2차 종합특검에도 11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경력검사 임관 시기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