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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거주자 권익 보호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품질 관리 유도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판정 결과와 상위 건설사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600여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4761건 처리로 입주민들의 갈등 해결에 주력했다.
공동주택의 실제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1만여건을 접수했고, 실제 하자로 판명된 비율은 68.3%(7448건)로 집계됐다.
하자로 판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8%)이 가장 많았고, 들뜸과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과 변색(6.8%)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의 불편을 넘어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기록을 살펴보면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순영종합건설(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120건)과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세부 하자수 기준),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다.
국토부는 하자 건수 3차 발표 시점인 2024년 10월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며, 주기적인 명단 공개로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자판정 비율 기준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관련 법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더욱 투명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로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