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00명 중 99명 이상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급식 인원은 32배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만 8조원 이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29일 이틀 연속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를 위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단 356명이 참석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담뱃값 1만원’ 시대 도래할까... 복지부는 선 그어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가 심의∙의결됐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현재 국내 가격(45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일평균 500만명 학생 급식 급여... 연평균 8조원 투입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만2047개교 모든 학교에서 일평균 517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517만6981명)의 99.9%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전원 급식’ 체계인 셈이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급식제공 학교 수와 평균 급식 학생수 추이를 보면, 급식제공 학교는 1981년 439개교에서 2024년 1만2047개교로 44년간 1만1608개교 증가했다. 급식 학생 수는 16만명에서 517만명으로 44년간 501만명 늘었다.
예산도 2014년 5조6013억원에서 2024년 8조2633억원으로 약 2조6620억원(47.5%) 증가했다. 단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4조9065억원으로 일시적 감소했다.
◆“탄소 감축, 중요한 건 속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미래세대 대표단’은 28일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가장 우선해 남겨야 할 가치로 ‘인간의 기본권’을 꼽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미래세대 김민지(11)양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가 불안 속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환경단체 ‘씨오투게더(CO2gether)’ 대표인 정민주 학생도 발언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댔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한다. 토론 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수단’ 순으로 짜였다. 토론회 결과 등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