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로 변수 만들고 싶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는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지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