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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0일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해 교재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작년 교재가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올해는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단계적·과정적 개념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교재 첫 장인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두 개 절로 구성돼있다. 교재는 통일의 의미를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단순히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 “단번에 달성되는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인도적 교류, 경제·환경 협력 등 실현 가능한 영역부터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며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의 점진적 접근을 부각했다. 단기적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중장기적으로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와 협력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다.
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평화’를 제시했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통일에 앞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전 발간된 ‘2025 통일문제 이해’가 통일의 의미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 “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통일 과정 고려 사항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서술도 달라졌다. 올해 교재는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의 숙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현실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남북 간 이질화와 격차, 통일 비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통일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사회의 비용 절감, 한반도 리스크 해소 등 실질적 편익을 강조했다.
지난해 교재에서는 ‘실천적 통일 인식’을 언급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도 편익보다는 역사적·문화적·지리적·공간적 차원 등 거시담론 위주로 접근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서술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선 분량부터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교재는 ‘북한 인권’ 장을 별도로 구성해 북한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 공조, 북한의 입장과 정부 대응을 총 11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지만, 올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장 아래 ‘남북인권협력’ 소제목으로 3쪽 분량만 간략히 다뤘다. 내용 면에서도 지난해에는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남북관계와의 병행과 조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올해 교재는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도 함께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정립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서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