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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2일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은 3, 6, 13일에 실시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인 16일 처리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 등 네 차례 협의를 거쳐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의에 이른 것을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 공급망 안정, 민생 및 산업 지원 등 크게 4대 분야 예산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전선은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우리 공장 안마당까지 들어왔다”며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최소 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경·공매 배당과 경매차익으로 회복한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은 내달 집행을 목표로 하는 ‘전시 추경’에 반영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60건가량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등 시급성이 높은 민생 법안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