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전쟁 추경안 의결
소득·거주지역 따라 차등 지급
국채 없이 초과 세수 통해 충당
여야, 10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소득 하위 70%의 국민 3256만명에게 10만∼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을 의결했다.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32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추경을 처음 언급하고 21일 만에 나온 추경안이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유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지난해 추경에 이어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의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부담 완화’로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원 5조원과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877억원이 포함됐다. 더불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경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3256만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밖에 취약계층과 청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9조7000억원을 반영했고, 국채상환에 1조원을 사용한다.

역대 첫 700조원대 예산을 기록한 올해 예산은 추경이 더해져 753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8% 늘어난 규모다. 두 차례 추경이 이뤄진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이 21.8%를 기록했던 것에 이어 4년 만의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취임 일주일 만에 추경안을 발표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가 4월 초 추경 통과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4월 중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