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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 등 6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은 정부·여당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묶은 법안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복 문화산업 지원·육성을 담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진흥법은 매년 10월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업 지원 근거도 법에 명시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요건을 삭제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서 의원을 선출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기존 맡고 있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후임으로는 권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주민 복지위원장 후임은 소 의원이 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대단히 많아서 상반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내정된 위원장들은 임기가 두 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례상 장관을 지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한다. 이번 인선은 행안위원장을 지냈던 서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소 의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관례에서 벗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엔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했다.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구상했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 위원장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위원장 임기(2년)를 채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