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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범인도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尹 “방산수출 정책적 고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측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후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고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한계를 묻는 재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전임자의 정년퇴직에 맞춘 통상적 절차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책적 고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위함 수주를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씨는 박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박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박씨 측 항의에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