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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노동절에 쉰다…양대 노총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변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통계 집계 뒤 첫 증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전환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억)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보다는 비교적 적은 1.6%(4명) 증가해 254명이 사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료공백 집중 지원…복지부, 추경 3263억 편성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방안으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150개에서 300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