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훼손 행위 근절
체계적 농지 정책 수립 등 목표
시세차익 노린 비농업인 적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차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1일 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장 농업인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휴경·불법전용 같은 위반행위를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권을 중심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비농업인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농지 가격이 높아 투기 목적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매물 급증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외에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일반적인 농업 지역에서 농지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대 투기 위험군 면적은 총 72만㏊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체 지역 평균(17만7000원)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 등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