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도 ‘주의’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는데, 원유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줄어든 게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이유라고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시한 수요관리(절약) 대책은 느슨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은 월 1만7000∼8만7000배럴로 추산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 5000∼2만7000배럴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만 약 281만6000배럴(2021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절감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적지 않은데도 전기차를 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요령’은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일부는 일상생활과 괴리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럴 바에야 민간 5부제에 자율 참여 중인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의무화를 서두르는 게 나을 성싶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에 의존해온 에너지 공급망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종전이 성사된다고 해도 당장 호르무즈 봉쇄가 풀릴지 불투명하다. 전쟁 중 파괴된 현지 공급기지를 복원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공급망 재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절약으로 버텨야 한다.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써오던 산업계와 국민 모두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점은 우려스럽다. 안보를 해치지 않는 외국 선박에 자유로운 영해 통항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