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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과 맞물려 오는 8일부터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드나드는 민간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5부제 의무화는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이를 2부제로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제도다.
2부제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된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기존 5부제를 유지해 시행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부제 의무화는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자율 시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혼선이 있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의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자율로 판매를 했었는데 (사재기 현상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구매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가 2.8만t 들어오는 등 나프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건 없다”며 “대통령이 기후부 장관에게 지시한 건 지자체 간 종량제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조정을 하라는 정도였지, 전체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구매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