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확정하면서 은행별 대출 목표치 배분 작업이 본격화됐다. 올해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 영업 특성별 비중 설정과 초과시 페널티 방안 검토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주요 은행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업권·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총량 규제 증가율 1.5%'라는 큰 틀 하에서 각 은행의 영업 계획과 대출 구조를 반영해 세부 목표 나누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이제 은행별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시한 각자의 목표를 고려해 전체 1.5% 증가율 이내에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총량 규제 아래에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줄이고 주담대를 늘리는 식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만큼 주담대 역시 별도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담대 목표 비중을 정하는 기준도 그룹별로 달리 설계할 예정이다. 5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전체 잔액 대비 주담대 비중은 80% 내외지만, 은행별 영업 구조와 상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평균 주담대 비중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존 주담대 비중이 높았던 은행들이 또 높은 목표치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되, 각 은행들이 주담대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설계하고 있다.

주담대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페널티 도입도 검토 중이다. 총량 규제의 경우 전년도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 규모별로 차감액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은 지켰는데 주담대 계획은 못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며 "은행 의견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워킹 가능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업권별 상황은 다소 엇갈린다. 은행권은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하면서 연간 목표 대비 일정 여유를 확보한 상태다.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765조7920억원으로 12월 말 대비 1조9491억원 순감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1~2월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보여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영업 축소에 들어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규제는 익숙하지만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은행별 포트폴리오가 달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차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