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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의 울림] 이 ‘팔 테러범 사형’ 법안 통과… 환호와 우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극우 성향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술병을 들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은 판사 과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피고인의 항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은 사형 선고 대상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로 명시해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교수형 이후 지금껏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