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범죄 수법 고도화”
법적 대응 역량 강화 계획

경찰대학은 2일 경찰의 공권력 행사 기준을 연구하는 경찰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했고, ‘위험’ 개념도 넓어졌다며 경찰권 발동 범위?책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대학 내 연구 기반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실제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현장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도 설계할 예정이다.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법센터 현판식에서 손재영 경찰법센터장(오른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경찰대 제공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비롯한 대학 지휘부와 윤태영 한국경찰법학회장(아주대 교수)과 김재광 선문대 교무처장(전 한국공법학회장) 등 외부 학계 인사 등 10여명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김 학장은 “경찰법센터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