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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용 충격 우려가 커져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역, 업종별 고용동향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장관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 산업안전반 및 현장지원반(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를 지난달 30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라며 “고용상황판 및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정부, 노동자 및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될 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업종에 선제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한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