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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대규모 삭감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고유가에 직격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삭감 대상 사업 등을 열거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삭감한 재원을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며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67만명의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K-패스 사용을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원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량 홀짝제 운영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하고,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끼워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