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범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마약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료 병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가 의료용 마약류 검사키트를 이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3일 대검찰청의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2만명을 돌파했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 건수도 2024년 862건에서 지난해 1256건으로 46% 늘어났다. 적발 물량은 같은 기간 787㎏에서 3318㎏으로 320% 급증했다.

마약 중독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 해당 통계의 환자 수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실제 인원으로, 중복 진료는 제외됐다. 질병코드상 아편 유사제, 카나비노이드(대마), 코카인, 환각제 등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9세 환자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다. 30~39세 환자도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다른 연령대는 기간에 따라 증감이 엇갈렸지만, 20~30대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더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여성이 더 빨랐다. 남성 환자는 2020년 427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41.9% 늘었다.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164명에서 266명으로 62.2% 증가했다. 마약 중독 환자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가 됐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정 병상 수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병상 수는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년 4월 기준 333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 11월 기준 347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3월 기준 343개로 다시 줄었다.

작년 대비 올해 치료보호기관 병상 수가 줄어든 건 마약류 중독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보던 서울 은평병원 병상 25개가 마약류 중독자만을 위해 병상을 분류되면서 10개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 치료는 난이도가 높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