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과열됐다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수는 1744명에 이른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9.5％인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700명 이하'가 518명(20.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이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38.2%(962명)의 응답자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것은 법조인 배출 통로인 로스쿨의 정원 축소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거나, 변호사시험 난도를 올려 연간 합격자 수를 500~10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협은 6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