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간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며 "그러나 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강 후보 측 제공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공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를 방지하면서도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지속되어 온 ‘성적 공개’ 논란을 완화하고 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예비후보는 후속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지 의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라며 "기초학력 진단과 평가는 학생을 서열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충분한 보충학습 기회가 함께 제공될 때 비로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며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강한 학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