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시대정신연구소’ 관계자가 지난 2월 송치됐다. 이 채널은 지난해 9~10월 이 같은 허위정보를 3회에 걸쳐 방송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G7(주요7개국)도 (한국이) 언급된 바 없다”, “통화여부도 미국 측에서 공식입장을 안 밝힌다. 이미 외교는 망쳤다” 등 허위 글을 게시한 누리꾼도 경기북부청의 수사에 따라 검거됐다. 그는 2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 같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각종 혐오집회가 논란이 됐고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음모론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허위정보 유포를 막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직인 허위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서는 지난해 7월 열린 혐중집회에서 “짱개들 3명 찢어버리겠다”, “그대로 다이빙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구호를 외친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대사 사진이 그려진 중국 국기를 찢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허위 담화문을 세 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1명도 2월 송치됐다. “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건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도 지난 2월 송치됐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연이어 공유되고 있다. SNS 등에는 “4대 시중은행이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허위 정보가 퍼져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3월 한달간 중동 전쟁 관련 524건의 허위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간담회에서 “허위정보는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 범죄가 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