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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3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판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앞서 인용된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신청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인 체제로 유지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물급 진보 주자 김부겸 전 총리를 단수 공천한 상황에서 주 의원이 독자 출마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기각 결정 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컷오프된 저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절차에 넣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 여지도 남겼다.
한편 공천 잡음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직후 최저치인 18%에 그쳤다. 3월 마지막 주 갤럽 조사에서 20%대의 벽이 무너지고 2주 연속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지방선거 기대감 역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6%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29%)을 압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