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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한, 노인을 혼잡 원인으로 인식” 노인회 우려에…靑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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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 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 모습. 연합뉴스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정부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며 “피크타임만 (노인의)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노인들과 구분해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분들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관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인회가 노인 무임승차 제한에 우려를 표하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더불어 최근 현안인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노인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어르신들께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