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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 10년설’을 제기하며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 구호를 재차 꺼내 들며 지지층 규합 및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두고선 “대놓고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