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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라고 반발했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위증할 결심”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 구호를 재차 꺼내 들며 지지층 규합 및 유권자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목적의 노골적인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절차를 흔드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 “정치 재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요청으로 이첩됐다. 통화 녹음파일 등이 연일 공개되며 의혹이 구체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과 종합특검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울고검 TF는 사건 이첩과는 별개로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을 진행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7일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