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예산 삭감했는데도
사업계획 수정 없이 행사 강행
작가지원비 집행 허위 기재도
市 감사위, 담당자 등 징계 요구

대전시립미술관이 2024년 과학예술비엔날레를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계획 없이 결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2024년 과학예술비엔날레 예산 초과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부당한 예산 집행 업무를 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관장에 대해 경징계,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전시립미술관 전경. 대전시립미술관 제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초까지 열린 제3회 과학예술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립미술관은 운영 전반에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미술관은 당시 사업비 15억원을 대전시에 요구했으나 12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 가운데 행사운영비는 당초 11억6000만원에서 9억1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규정상 예산이 감액되면 변경된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개막 2개월 전인 2024년 8월 전시실 보수공사를 이유로 전시 일정과 장소, 전시명이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당초 전시명은 ‘신인류’였으나 ‘너희가 곧 신임을 모르느냐’로 바뀌었고, 일정 역시 2024년 10월11일부터 2025년 2월2일까지에서 개막이 2주가량 연기됐다. 전시 장소도 시립미술관과 대전창작센터 2곳에서 ‘구석으로부터’와 ‘공간오십오’가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맞춘 예산 집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비정상적 운영은 계약 절차에서도 포착됐다. 

전시 참여 작가 섭외 과정에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작가지원비를 사전 승인받아야 함에도 학예연구과 직원이 개별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가지원비 지출 현황을 보면 계약은 2024년 6~9월 사이 이뤄졌지만 청구서는 같은 해 12월 제출돼 지출품의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특히 2024년 12월 작가지원비 등 2억2475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금액이 8억6588만원이었음에도 기집행액을 3억702만원으로 허위 기재해 지출 가능액이 충분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전시와 미술관 관리과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셈이다.  

또 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용역업체 6곳에 지급해야 할 1억6680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장에 보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7월에서야 대전시와 시의회에 사후 보고가 이뤄졌고, 시의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비 미지급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용역대금은 7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지연 지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중 최종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년마다 열리는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는 당초 올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내년 9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