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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재명 대통령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대되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②나경원 “李 대통령, 초보산수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보적인 산수를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도덕부터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을 일축하며 “이건 초보적인 산수”라고 반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퍼센트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혹세무민도 유분수”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혈세,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③서영교 “위증할 결심”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위증할 결심”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