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전혀 고려 안 해'라고 예상할 수 없다…판단하기 이른 시점"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하라는 취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2차 추경 가능성에 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윳값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다만 그는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면서 2차 추경 여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지만, 앞으로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일부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느냐"고 반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