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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장기화에 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도 원칙적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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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수급 난항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위원은 6일 국회에서 특위 2차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주유소와 정유사의 상생 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 등을 우선 공급하고 통상 한 달 뒤 국제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유사에 지불해야 할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정산 기간은 현재 1개월 정도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기고 있다. 오피넷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48.40원, 경유 1939.13원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기고 있다. 오피넷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48.40원, 경유 1939.13원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당정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한 쪽의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가협의를 통해 둘째 주 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자율협약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국에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나프타·플라스틱 등의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50개 주요 업종의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일일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수액 비닐백 같은 보건의료 쪽에 충분히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수입국의 여러 요구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정부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관련해선 “4700억원이 반영돼있고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업계에서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