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지난해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려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세계에서 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만나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이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경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30조원) 대미 투자 협력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려면 핵심은 투자 그 자체보다 ‘공급망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선협력의 경우 공정의 80%가 조선소 외부에서 이뤄진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해도 한국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중간 공급망 체제가 미국에 이식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만큼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각 양국 핵심 경제협력 분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공급망이 촘촘히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8노스 등 북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스팀슨센터가 2024년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한국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하면서 그는 지난해 국장을 맡았다.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스팀슨센터를 플랫폼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여러 공개·비공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 경제협력과 대미투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공급망 통합이다. 조선협력의 사례를 보면, 전체 공정 가운데 약 20%만이 조선소 내부에서 수행된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도 미국에 기술이 없거나, 수출통제·관세 등으로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협력이 원활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해서 미국에 비슷한 공급망 체제를 만들어놔야 한국에서 얻는 효과를 여기에서 재현할 수 있다. 한국에는 AI와 로보틱스를 도입해 제조 과정 자체가 미국과 다른 중간 제조업체가 많다. 한·미 정부가 이를 인지해야 하고, 양국 기업들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협력업체의 공급망, 생태계를 미국에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과제다.”
―조선협력 외의 분야도 그런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컴퓨팅 등 협력은 광범위하다. 그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하려면 그냥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협력 시스템이 여기(미국)에도 구축돼야 하고, 비자·규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지금 하는 일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지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 벌써 원자력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대미투자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의 미래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싱크탱크가 각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민간을 연결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이슈를 밀어붙이고, 싱크탱크로서는 각 이슈와 관련된 좀 더 깊은 분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조선협력에서는 벌써 결과물(미 해군 첫 수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선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비공개회의를 진행했고 9월에도 큰 규모로 비공개회의를 준비 중이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기업과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활발한 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동맹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태세를 바꾸고 있다. 동맹 관계도 재편 중이다. 벌써 이란 전쟁에서 한반도의 주요 기능(미사일 방어)이 빠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은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다방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가치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있지 않다. 한국도 대만 못지않게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한국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국가로 남아야만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시점인가.
“중요한 건 지금 한·미 관계가 뭐가 잘되고, 안 되고를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국익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캐나다·핀란드가 최근 쇄빙선 12척 공동 건조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관계, 관세 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을 떠나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훨씬 넓고 깊은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도 그렇다. 70년간의 동맹 역사,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들, 투자와 무역량, 한국의 소프트파워 등을 볼 때 그 관계가 절대 얕지 않다. 또한 미·중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국이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한다.”
―올해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어느 정도로 추진돼야 하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로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 3500억달러 중) 올해 200억달러가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최근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정해질 텐데, 그 속도가 매우 이 정부에 중요할 것이다.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대체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협력,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등 다른 문제들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연계된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한 우라늄 농축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사우디에 제한 없는 농축권을 준다고 한다면 한국이 더 작은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기회가 왔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다음 그 기회가 열려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한국으로서는 잘 활용해야 한다.”
―이란 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미국이 동맹국들과 적대국에 주는 신호가 혼란스럽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중동) 주변국들에 이란이 이렇게 많이 공격할 줄 몰랐다’는 말을 했다. 원래 계산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산 실수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특히 한반도 근처나 남중국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나 여러 면에서 훨씬 작은 나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에 따라 러시아의 역할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