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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과 관련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홍해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①李대통령 “위험성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입 문제를 점검하던 중 “앞으로는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너무 크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 안전을 위해서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다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봉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간 홍해를 통해 유류 수입 운항이 이뤄졌다면 물량이 꽤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중동 상황 관련 가짜뉴스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②李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도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③李대통령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 필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