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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문제의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경은 전쟁 3개월 염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지를 염두에 두고 추경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3개월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유 수급 문제를 언급하면서다.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대비 필요성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단 우려에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과 관련해선 “연말까진 물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전기료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거명은 어렵지만 몇 군데 구체적인 나라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질유 중심의 사업구조여서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석유화학 제품 입장에선 경질 나프타의 확보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질유로 할 수 있는 나프타 정제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 시각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 대응해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오기형 의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환율이 장중 최고인 1536원까지 오른 점을 언급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돌입한 것”(박수영 의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추경 의지에 변함이 없단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6시 이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경이 ‘선거용’이란 일각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다. 방파제를 쌓는 심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MBC 라디오에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는 중에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춰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앞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를 돌파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4%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소비심리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불과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AMRO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9%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아시아 경제에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구신공항, 양평고속道도 거론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한 점을 놓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유영하 의원이 “정부 정책은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의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 양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이재명정부 들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 고속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처가를 위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졌던 그 도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안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원점 재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는 6·3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소속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 새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을 선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