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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 중 울먹였다. 특검팀은 계엄 하루 전 보안 휴대전화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원심 형량 징역 23년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저로서는 정말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상황에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후진술에선 떨리는 목소리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보안 휴대전화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범죄”라며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괴·훼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하고,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