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얘기 오갔나0

“李, 즉답 피해” 野 주장에 靑 반박
野, 지선·개헌 동시 추진 반대 고수

여야, TBS 지원 예산 삭감 합의
조작 기소 국조 연기는 평행선
野 “회담 정례화 하자” 요구에
李 “필요할 때마다 보자” 입장차

여야정이 7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부 조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제외하면 핵심 현안에서는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개헌 추진 방식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張대표에 손 포갠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의 손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는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자주 만나 뵙고 싶다.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며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장 대표의 모두발언을 두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추경안 내 불필요한 예산 삭감, 유류세 추가 인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조작기소 국정조사 중동 전쟁 종전 후로 연기, 민생경제협의체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사를 밝히며 최소한의 접점을 모색했다.

◆與野, TBS 지원 추경안서 삭감 합의

추경안 조정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원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TBS 예산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도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저희도 그것은 추진할 생각이 없어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15%) 범위를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반값 구매 △K-PASS 6개월 한시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액 20만→30만원 인상 △20만 가구 대상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의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여당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세부 사업을 놓고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짐을 옮겨주는 ‘짐 캐리’ 예산에 대한 지적에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냐.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장 대표가 재차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라”면서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했다.

◆개헌·조작기소 국조 논의는 평행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야당 협조도 재차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장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냐”는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부산글로벌법을 두고도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거듭 통과를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부정적이라기보단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국조 연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는 조작 기소는 범죄”라며 “그 피해자가 누구라도 관계없이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야정 회담 정례화도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정례화보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