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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에 210억…정부, 어린이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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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예산 210억여원을 투입하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이용시설안전·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약취·유인 예방 대책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지시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총 210억여원을 투입한다. 우선 아동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1053대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64억원을 지원한다. AI를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도 개발한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44곳과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146억원도 지원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등·하교를 돕는 봉사인력 4만8000여명도 배치한다. 

 

어린이 제품과 학교 교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한다. 위험 제품은 통관단계에서부터 걸러 국내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전국 23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맞춰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2000곳에는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시설 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개학기에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과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7만1000회에서 7만5000회로 늘리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마을돌봄시설 360곳에서는 현재 오후 6∼8시 운영하는 야간 연장 돌봄을 밤 10시 혹은 자정까지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 돌봄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