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지연은 해결”… 속도 압박
‘빅테크 규제’ 정통망법 우려도

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를 재촉하며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라지 않느냐. 대통령이 ‘모든 게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투자 이행 속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 등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돼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그리어 대표도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원하는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외신센터(FPC)에서 한국 및 일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 기류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 대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으며,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다.

7월 시행 예정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저스 차관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잠재적인 과도한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