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朴 직무정지’ 충돌

국힘 “소명 기회도 안 줘” 지적
대북송금 공소 취소 목적 판단

민주 “수사권으로 보복한 깡패”
조작기소 특검 도입 의지 강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잇단 방송 출연과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검사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온 교도관들이 상반된 증언을 한 점,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박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앞서 여야는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윤상현 의원), “왜 박 검사만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조배숙 의원)며 박 검사를 적극 옹호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 곽규택 의원은 박 검사의 방송 출연이 문제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같이 직무정지 시키라”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수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증인 고발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척점에 선 민주당은 박 검사를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는 박 검사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나온 점을 짚으며 “(박 검사를)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박 검사를 “깡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박 검사가 전날 청문회 형식을 띤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점도 중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 정 장관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박 검사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음파일들이 조작기소의 물증이라고 보고 특검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에서 진행한 당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단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