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 중인 가운데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 소수정당이 양당 패권주의라며 ‘4인 선거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8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중선거구제 훼손으로 대전시의회는 민주주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든 뒤 시·도지사가 이를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 후 시·도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6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쯤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동구(가선거구)와 서구(다선거구) 각각 1곳인데 유성구에서 1곳이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석 확보를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수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대전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의힘이 이를 다시 쪼개 양당 중심 구조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민심 쪼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심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거꾸로 퇴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독단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조례 개정 시도를 멈추고 시민의 명령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