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역에서 벗어나 농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뉴스1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농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 대상 150곳을 선별해 이중 우수농장을 선정하고, 방역비용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방역비용 인센티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총 예산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우수농장에 선정되면 방역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책은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를 담았다. 당시 일부에선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농장방역등급제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각 농장의 자체적인 방역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지역·민간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를 시작으로 우수농장 인센티브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