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공급망 위험 제재 유지
캘리포니아 법원과 다른 판단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지만,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국방부(전쟁부) 손을 들어줬다.

사진=로이터연합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해달라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8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간 기업의 재정과 전쟁 상황 속 국방부의 AI 통제 가운데 후자자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편에는 단일 민간 기업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재정적 손해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행 중인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전쟁부가 중요한 AI 기술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관리가 있다”며 “형평의 균형은 정부로 기운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잃은 결과를 회복할 방안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에 따라 앤트로픽이 요청한 신속 심리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는 앞서 앤트로픽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반대된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지난달 26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앤트로픽이 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서로 다른 두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법원에서 엇갈린 결정을 내놓은 데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항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앤트로픽 사건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