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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요격 어려운 집속탄 시험… 미사일 방어망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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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6∼8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며 집속탄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해 발사한 것으로, 통신은 “6.5∼7㏊(축구장 10개 면적 규모)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두는 폭발 시 다수의 자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형태의 무기다. 우리 군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패트리엇과 천궁에다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서울의 주요 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장사정포에 특화돼 설계됐다. 군은 현행 미사일방어체계로 북 집속탄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회피 기동능력이 뛰어난 KN-23에 탑재된 집속탄은 요격을 피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동전쟁에서도 이란이 쏜 집속탄에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 ‘아이언돔’이 숭숭 뚫리지 않았나.

북한은 이날 집속탄 시험발사 외에도 전자기무기체계(EMP)와 탄소섬유탄 등의 시험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탄소섬유탄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다. 실전에 투입된다면 한·미 연합군의 첨단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군은 이번 도발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배치를 서두르는 등 빈틈없는 방공망을 갖추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전초(GOP) 경계병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 사례에 비춰 휴전선 경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질 않은가. 2023년 이스라엘도 철책과 감지센서로 촘촘히 둘러친 ‘아이언월’(iron wall)에만 의존하다 하마스의 기습에 허를 찔렸다. 경계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최전방 대북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