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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LTE(4G)·5세대(5G) 모든 요금제에 앞으로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유료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와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크게 인상하는 등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학원 교습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상반기 안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요금제를 개편해 LTE·5G 요금제를 통합·간소화한다. 추가 요금 없이 LTE·5G 요금제에 QoS가 적용된다.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메신저 이용,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쓰는 기능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가 기본권으로 부상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717만명가량이 혜택을 받고, 저가 요금제 이동 등으로 연간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요금제 단순화와 같은 고령층 지원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음성·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청년과 시니어는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고,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 3만원대 후반 수준인 5G 최저 요금제도 2만원대로 낮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요금제 체계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와 PC, 노트북 가격 상승 여파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시장에선 PC와 노트북 가격이 7개월 만에 10% 이상 상승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불용 PC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불용 처리된 PC 2만2000대 중 절반 이상은 정비를 거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트북과 태블릿의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도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104만2000원보다 높일 계획이다.
D램이나 PC·노트북 시장 유통·수급 상황 실태도 점검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의 50% 수준이다.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한다.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학원 1만5925곳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