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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와 면담…범죄피해 통합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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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기 화성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 노동자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태국 국적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 등 지원을 약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면담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해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이 함께 진행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진행 절차와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 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 피해 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 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절차도 안내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심리 상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