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예비경선 주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공무원과 교사, 의료진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성민원∙폭력 대응 종합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현장 종사자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추 의원은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 떠넘겨졌던 민원 대응 책임을 기관 책임 체계로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약은 최근 교육∙행정∙보건의료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가 즉시 대응을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을 도입한다. 특히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악성 민원에는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자동으로 개입해 대응하도록 했다.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횟수와 시간 기준을 설정해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 대리 대응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의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 종사자를 위한 사후 지원책도 마련했다. 상담부터 치료, 갈등 조정,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마음공감치료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회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시민 대상 캠페인을 병행해 정당한 민원과 폭력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호 존중 민원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대구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번 공약은 교권과 행정, 의료, 돌봄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대구형 공공현장 안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