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선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며 “사업이 초토화한 뒤 후회하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는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투자와 고용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동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회의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 급여 확대를 언급한 것을 두곤 “악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간과한 발언”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