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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도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이에 일부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고 대우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를 두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좋게 이야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정규직으로)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규직으로) 선발되지 못하면 더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비정규직도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며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