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22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시정 연설을 한 지 8일만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번 추경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42억원이 삭감되고 7908억원이 증액되는 조정을 거쳤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3+3’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를 도출하며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정부 원안인 4조80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가중된 서민 경제의 유류비 및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 현안과 직결된 세부 예산도 대폭 보강됐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을 위한 예산은 1027억원으로 150억원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과 농·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 투입된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예산도 함께 반영되어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이 민생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