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청구 분석결과
서울 자지구 중 관할 내 소각장 증설 추진 ‘0곳’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 전환 필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일(4월10일)이 지난 가운데 지자체 96곳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지역 내 소각장 증설을 추진 중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인천=유희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기초지차제 226곳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총 228곳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이면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총 96곳이었다. 다만 이 중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설계·인허가 단계가 32곳, 입지·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검토 단계가 39곳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입지 갈등·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신·증설에 의존하는 직매립 금지 대책이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 서울 자치구 일부가 지방 민간 소각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원정소각’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광역 자원회수시설로서 공공 소각장이 위치한 강남·노원·마포·양천구는 소각장 증설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도 별도 공공 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없었다. 구로구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