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휴일인 12일에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첫 종전 협상이 결렬돼 장기화 우려가 더욱 커진 중동전쟁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국의 후속 협의를 통해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를 비롯해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됐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현재 주 2회 열리는 국무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도 이어간다. 공급망 및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도 지속 시행한다. 청와대는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이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로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이달 발표 시점부터 환급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